자동차사고과실비율 정하는 기준, 실비보험뜻과 왜 같이 나오나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 잘못이 몇 퍼센트인지부터
따지게 돼요

그게 자동차사고과실비율이에요

사고가 난 원인과
손해가 생긴 데 대한
책임의 정도를 말합니다

과실비율이 정해지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달라지고
각 보험사가 얼마를 내고
상대 보험사에 얼마를 돌려받을지도
그 비율로 정해져요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

보험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험협회가 1976년부터
교통법규와 판례를 바탕으로
만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있습니다

사고 유형을 250개로 나눠
유형별로 기본 비율을
도표로 만들어 뒀어요

자동차 대 보행자 34개
자동차 대 자동차 57개
자동차 대 이륜차 96개
자동차 대 자전거·농기계 53개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10개

이렇게 다섯 갈래로
250개 유형이 나뉩니다

사고가 일어나면
먼저 이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찾아요

그다음 기본 비율에
도로 상황이나
법규 위반 같은
수정요소를 더하거나 뺍니다

그렇게 나온 숫자가
최종 과실비율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숫자는 아니에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법령과 판례와 사례를 모아
참고하라고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끼리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운전자와 보험사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분쟁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과실비율 민원이
2013년 393건에서
2015년 1,632건
2017년 3,159건으로
늘었어요

블랙박스가 흔해지면서
사고 상황을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일이
많아진 탓이에요

이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보험사가 알려준 비율에
납득이 안 되면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손해보험협회 안에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변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13개 보험사와
5개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분쟁을
심사하고 조정해요

여기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법원 소송으로
최종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과실비율 상담전화도 따로 있고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인정기준 도표를
직접 찾아볼 수도 있어요

치료비는 과실비율과 다른 길로 갑니다

과실비율이 사고 책임을 가른다면
실비보험은 치료비를
어떻게 돌려받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실비보험은 정식 명칭이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손보험 실비보험 의료실손보험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개지만
전부 같은 상품을 가리켜요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개인이 선택해서
따로 가입하는 민영보험이고

병원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의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을
실제로 낸 만큼 보상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도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를
실비보험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도수치료나 MRI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은
특약으로 따로 가입해야
보장 대상이 됩니다

과실비율과 실비보험이 같이 나오는 이유

교통사고 치료를 받으면
두 가지를 같이 따지게 됩니다

내 과실이 얼마인지
그리고 치료비를 어디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과실비율은 상대방과의
배상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고

실비보험은 내가 실제로 낸
치료비를 돌려받는 창구예요

이 둘은 따로 움직입니다

과실비율이 몇 대 몇으로 나오든
실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판단해요

그래서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과실비율 문의와
실비보험 청구를
같이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 https://www.fsc.go.kr/no010101/73244?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