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요양병원간병비 안 나오는 이유, 요양병원보험을 찾는 배경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두면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간병비가 나올 거라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요양병원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있는 급여이긴 한데
지금은 시행되지 않고 있어요

법에는 이름이 있고
실제로는 안 나오는
급여라는 뜻이에요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다른 제도예요

장기요양보험이 돈을 대는 곳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에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치매나 중풍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급식과 요양을 제공하는
돌봄 중심 시설입니다

요양병원은 다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를 보면
요양병원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뒀어요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곳이라
입원비는 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 체계로 처리됩니다

등급이 있어도 요양병원엔 못 써요

1등급이나 2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3등급부터 5등급까지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고요

여기서 시설급여는
요양원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걸 말해요

요양병원 입원은
이 시설급여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급을 갖고 있어도
요양병원 병실료나 간병비에는
그 등급을 쓸 수가 없어요

법에는 있는데 시행이 안 되는 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를 보면
특별현금급여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
셋을 정해 뒀어요

제26조 조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단은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할 수 있다

지급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지만
그 기준을 정할 대통령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지금 시행이 유보된 상태고
실제로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하나뿐이에요

요양병원에서는 본인부담이 더 높아요

건강보험에서 보통 입원하면
요양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내요

식대는 절반을 부담하고요

그런데 요양병원 중에서
입원치료보다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가 맞다고 판단되는
환자군에 해당하면

본인부담이 20%가 아니라
40%로 올라갑니다

식대 부담률 50%는
그대로예요

요양병원보험을 따로 찾는 이유

장기요양등급을 받아도
그 등급으로 쓸 수 있는 급여는
재가급여나 요양원 입소인
시설급여로 한정돼요

요양병원 입원비와 간병비는
법에 요양병원간병비라는
이름까지 있지만

시행령이 안 나와서
지금은 지급되지 않는
빈 자리로 남아 있어요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따로 검색해 보는 사람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도가 채워주지 않는 부분이라서
따로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26조 — https://www.nhis.or.kr/lm/lmxsrv/law/lawLinkContentView.do?SEQ=30&LINKCODE=c00230000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3&cciNo=1&cnpClsNo=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본인일부부담금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3&cciNo=1&cnpClsNo=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963&ccfNo=4&cciNo=1&cnpClsNo=1
• 강동구청, 노인장기요양 안내 —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contents/gdp_005_001_007_003_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