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가입시기 정리, 태아특약 보장범위와 대법원 피보험자 판단까지

임신을 하면 다들
태아보험부터 알아봐요

그런데 태아보험이라는
상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피보험자로 넣는
어린이보험 가입방식이고

여기 태아특약을 붙여
선천이상이나 저체중아 같은
출산 전후의 위험을 담아요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22주를 넘기면 어떻게 되나

이 기간이 지나면
태아를 피보험자로 넣는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태아특약을 못 넣는 게 아니라
계약을 아예 못 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난 뒤에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하게 되고

선천이상이나 저체중아처럼
출산 전후에 이미 생긴 일은
보장 대상에서 빠져요

가입 시기를 놓치고
뒤늦게 알아보는 분이 많은 이유입니다

태아를 피보험자로 세울 수 있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법적으로 사람이 되기 전인 태아를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세울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실제로 소송까지 간 사건이 있습니다

2011년 8월 태어나기 전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는 어린이보험에
가입했는데

2012년 1월 분만 과정에서
진공흡착 방식을 쓰다가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두 눈 실명에 이르는
영구장해 진단을 받았어요

보험사는 태아가
애초에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봤어요

대법원 2019년 3월 28일
2016다211224 판결이
이 사건의 결론이에요

상법에는 태아의 피보험자 자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인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할 법익이 있어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태아가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 자체가 유효하다고 본 거예요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 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못한다고 정하는데

이 판결은 이 조항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아특약이 담는 것

가입 시기를 지켜 넣은 태아특약은
선천성 이상
저체중아 인큐베이터
주산기질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보장을 짭니다

기형으로 태어나거나
미숙아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거나
출산 전후 시기에 생기는 질환이면
이 특약이 걸리는 범위예요

계약서에 태아를 피보험자로
적어 뒀다면

출생 전에 일어난 사고도
보험기간 중 사고로 인정된다는 게
위 판결의 결론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다211224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06317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https://law.go.kr/lsLinkProc.do?efYd=19910514&joNo=066300&lnkJoNo=undefined&lsClsCd=L&lsId=prec19910514&lsNm=%EC%83%81%EB%B2%95&mode=1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태아 보호하기 - 태아보험 가입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5&ccfNo=2&cciNo=4&cnpCls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