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운전자보험 정리, 운전자보험이란 무엇인지까지

운전자보험은
사고를 낸 상대가 아니라
사고를 낸 나를 보장해요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비용

이 셋을 채우는 보험이에요

일일운전자보험은
이 보장을
하루에서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파는 상품이고요

운전자보험이란 무엇인가

자동차보험과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자동차보험은
내가 낸 사고로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갚아주는 보험이에요

대인배상 대물배상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나는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벌금도 나와요

그 벌금
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은
자동차보험이 갚아주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나 대신 채워주는 보험이
운전자보험이에요

그래서 운전자보험은
차가 아니라
사람에게 붙습니다

차를 안 가진 사람도
운전만 한다면
가입할 수 있는 이유예요

종합보험에 들어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사고를 내도
형사처벌은 안 받는다는 생각이에요

원칙은 맞습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인데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이 공소 제기가 제한돼요

다만 예외가 셋 있어요

•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른 경우
• 보험계약이 무효 해지되거나 면책 규정으로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초과
불법 앞지르기 철길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화물 낙하방지조치 위반이에요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처벌을 막지 못해요

합의는
형량을 줄이는 요소일 뿐
공소 제기 자체를
막아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비용과 합의금 특약이 붙어요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도
따로 봐야 하죠

벌금이 나오면
그 벌금도 내 돈으로 냅니다

운전자보험에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특약이
따로 붙어 있는 이유예요

자동차보험만 있으면
이 세 가지 지출은
전부 내 주머니에서 나가요

일일운전자보험은 무엇이 다른가

운전자보험은
보통 1년 단위로
가입하고 갱신하는 상품이에요

내 차를 매일 몬다면
이쪽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루나 며칠만
남의 차나 렌터카를
몰아야 하는 날도 있어요

이럴 때 1년짜리
운전자보험을 새로 들기는
아깝죠

일일운전자보험은
이 기간만
하루에서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가입하는 상품이에요

가입하는 사람은
차 주인이 아니라
그날 운전하는 사람 본인이에요

그래서 차 주인의 보험과 별개로
운전하는 사람이
직접 가입합니다

보장 항목 자체는
1년짜리 운전자보험과 같아요

그 기간에 낸 사고의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비용을
같은 방식으로 채워줍니다

다만 그 하루가 지나면
보장도 같이 끝나요

하루만 운전할 때 놓치기 쉬운 것

자동차보험 쪽의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나
임시운전자특약과
헷갈리기 쉬운데

그건 그 차의
자동차보험에
운전자를 하루 추가하는
특약이에요

대인 대물 배상을
그 차 보험으로
받게 해주는 거고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 차를 모는 동안
대인 대물만 걱정되는지
형사처벌 부담까지 걱정되는지
따져보면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가
갈립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84&ccfNo=4&cciNo=2&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