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운전자확대특약과 임시운전자특약, 운전자보험과는 다릅니다

운전자보험을 검색하다가
실제로 필요한 건 따로 있어요
자동차보험의 특약이거든요

가족 아닌 사람이 잠깐
내 차를 운전해야 할 때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나
임시운전자특약을 붙여요

자동차보험은 원래 이렇게 짜여 있어요

차를 가진 사람이라면
자동차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요

대인배상 대물배상처럼
상대방 피해를 보장하는
항목이 기본으로 들어가고
자기신체사고나 자기차량손해
같은 항목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담보 구성 자체가
운전자보험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이 뭐길래

보험료를 낮추려고
운전할 사람 범위를
가족으로 좁혀두는 경우가
많아요

가입자 본인과 양가 부모
배우자와 자녀까지가
보통 그 범위에 들어가고
사위 며느리도 포함돼요

이 범위 밖의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이 안 될 수 있어요

사위 며느리는 빠질 수도 있어요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있었어요

2014년 9월 대법원은
사위나 며느리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특약 대상에서 빠진다고
판단했어요

약관에 배우자와 자녀는
사실혼도 포함한다고
써놨지만
사위 며느리는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보험사가 따로
설명할 의무도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 필요해요

가족 범위 자체를
바꾸는 대신
잠깐만 쓸 수 있게
범위를 넓혀주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게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에요

같은 특약을
임시운전자특약이라
부르는 곳도 있어요

가입 기간이나
적용되는 담보 범위는
회사와 상품마다 달라서
가입 전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맞아요

운전자보험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넣는 상품이 운전자보험이에요

가족운전자 한정특약도
단기운전자확대특약도
전부 자동차보험 안의
이야기고요

검색은 운전자보험으로
시작했더라도
필요한 건
자동차보험 특약인
경우가 많으니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이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 https://m.easylaw.go.kr/MOB/NtcInfoRetrieve.laf?ntcSeq=597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자동차 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5&ccfNo=1&cciNo=1&cnpClsNo=3
•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가이드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 https://fss.or.kr/fss/main/contents.do?menuNo=200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