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뜻과 3층 연금체계 정리, 개인사업자연금저축 세액공제까지

국민연금 받고
퇴직연금까지 받아도
노후 생활비가 모자랄 수 있어요

그 틈을 메우려고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게
개인연금이에요

3층 연금체계에서
맨 위층을 차지합니다

개인연금은 3층 중 3층이에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3층으로 나눕니다

1층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이고

2층은 기업이 근로자 몫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는
퇴직연금이에요

3층이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이고
일정 기간 납입 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때
세제혜택이 붙는
금융상품이라고 적혀 있어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이
여기 속합니다

개인사업자는 2층이 비어 있어요

퇴직연금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예요

회사가 근로자 몫을
쌓아 주는 구조라서
사업주인 개인사업자에게는
해당하는 계좌가 없어요

그 자리를 대신하라고
따로 만들어진 게
노란우산공제입니다

다만 이건 개인연금이 아니라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별도의 공제제도예요

이름과 성격이 헷갈려
개인사업자연금저축이라는 말로
같이 검색되곤 합니다

개인사업자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아요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보면
공제율은 12%입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5%를 적용해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연 600만원이고

여기에 퇴직연금계좌를
더한 한도는
연 900만원이에요

개인사업자도
개인 자격으로
퇴직연금계좌를 열 수 있어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별도예요

노란우산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예요

산출된 세금에서 빼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라
공제 구조부터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은
한도를 사업소득금액별로
나눠 뒀어요

실제 공제액은
그해에 낸 공제부금과
표의 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돼요

정리하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소득세법에 있고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있어요

서로 다른 법이 정한
서로 다른 한도라서
따로 계산됩니다

개인사업자연금저축이라는 말로
검색해서 들어왔다면

지금 찾는 게
세액공제를 받는
연금저축 쪽인지

소득공제를 받는
노란우산공제 쪽인지부터
구분해 보시면 됩니다

둘 다 개인사업자의
노후 준비와 관련은 있지만
근거 법과 공제 방식이
서로 다른 제도예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제도 체계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056&ccfNo=1&cciNo=1&cnpClsNo=1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900470390&chrClsCd=01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855404&lsId=001584&chrClsCd=010202&print=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