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독감보험 특약 보장 정리, 어린이보험 사망보장이 없는 이유

어린이독감보험이라 부르는 상품은
어린이보험에 붙는 독감 진단비 특약이에요

독감을 막아 주는 게 아니라
진단이 나온 다음에
정해진 금액을 주는 담보예요

그런데 독감 자체는
생후 6개월부터 14세까지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해 줘요

특약을 보기 전에
이 무료 접종부터 챙기는 게 순서예요

국가예방접종 대상부터 보세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해마다 대상과 시작일이 갈려요

이번 절기 지원대상과 접종 시작일을
표로 볼게요

어린이는 지정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접종받아요

접종 기간은 이듬해 4월 30일까지고
접종 횟수와 무관하게
이 나이대 어린이는 모두 대상이 돼요

독감이 4급감염병인 이유

인플루엔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4급감염병으로 분류돼요

1급부터 3급까지에 들지 않으면서
유행 여부를 조사하려고
표본감시가 필요한 감염병이 4급이에요

해마다 겨울에 유행하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병이라서
이 등급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은 감염병이어도
등급마다 신고 기한이 달라서
4급은 의사가 확인한 날부터
7일 안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린이독감보험 특약이 주는 것

특약 이름은 회사마다 달라요
독감진단비라 부르는 곳도 있고
인플루엔자진단비라 부르는 곳도 있어요

공통점은 하나예요

진단이 확정되면
치료비 영수증과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한 번에 준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병원비가 얼마 나왔는지는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진단서나 소견서에
질병명이 정확히 적혀 있어야
청구가 됩니다

지급 금액과 조건은
회사와 상품마다 다르니
가입한 약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해요

어린이보험엔 왜 사망보장이 없나

어린이보험 상품을 보면
사망을 보장하는 항목이 아예 없어요

상법 제732조 때문입니다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어린이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보험범죄를
막으려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보험은
진단비나 수술비처럼
살아 있을 때 받는 보장 위주로
짜여 있어요

독감 특약이 진단 시점에
바로 돈이 나오는 구조인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약보다 접종이 먼저입니다

독감은 해마다 유행하는 감염병이고
국가가 어린이에게
무료 접종을 지원하고 있어요

특약이 뭘 주는지 따지기 전에
아이가 접종 대상 연령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출처

• 정부24,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감염병의 개념 및 초기증상(인플루엔자 4급감염병 분류)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830&ccfNo=1&cciNo=1&cnpClsNo=1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 https://www.law.go.kr/lsLinkProc.do?lsClsCd=L&lsNm=%EC%83%81%EB%B2%95&lsId=prec20130426&joNo=073200&efYd=20130426&mode=11&lnkJoNo=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