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기준과 일상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정리

부주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준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가입했느냐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달라지고, 누수사고는 약관 내용에 따라 아예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입 전에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

• 배관 파손으로 아랫집이 침수된 경우
• 반려견이 타인 또는 다른 반려견을 물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자전거를 타다가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
• 카페에서 커피를 쏟아 타인의 노트북을 고장 낸 경우
• 장난 중에 친구의 휴대폰 액정을 파손한 경우

갱신형 보험이지만 보험료 변동폭이 비교적 작고 초기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라,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함께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자기부담금

누수사고 —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보상받나

2020년 4월 이전 가입자는 누수사고 보상이 아예 안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 약관도 내용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뉩니다.

• 1번·2번 약관: 피보험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에서 발생한 누수만 보상합니다. 집주인이 세를 내준 경우, 그 집에 사는 사람은 세입자이므로 집주인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 3번 약관: 보험 가입 시 증서에 기재한 주소지라면, 임대로 세를 내준 집에서 발생한 누수도 보상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살고 있는 집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그 배상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세입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일배책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를 내준 집에서 발생한 누수 책임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있고, 보상은 2020년 4월 이후 일배책에서만 가능합니다.

보상되지 않는 11가지 예외사항

• 대물사고 수리비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 고의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과실에 의한 경우만 보상)
• 전쟁·혁명·내란·테러·폭동 또는 지진·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책임
• 벌과금·징벌적 손해 (재판에서 선고받은 벌금·과징금 등)
• 산재처리가 가능한 업무 중 사고
• 보험 증서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 (이사 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포함)
•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제3자 간 별도 손해배상 약정에 따른 추가 금액 (실제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만 보상)
• 타인에게 빌린 물건을 파손한 경우
• 음주·약물 등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대인·대물 사고
• 항공기·선박·차량(엔진 구동) 사용 중 발생한 배상책임 — 일반 자전거나 인력 킥보드처럼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보상됩니다.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동력을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사를 간 뒤 보험사에 기재 주소를 변경하지 않으면, 새 집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상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 여러 명이 가입하면 자기부담금이 줄어드는 구조

일배책은 한 가구에 한 명만 가입해도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친족 전체에게 배상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다면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도 포함됩니다.

실손 비례형 보험이므로, 여러 명이 가입해도 보상액이 두 배·세 배로 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가지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남편 혼자 가입한 경우 노트북 수리비 50만 원 사고에서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제외한 30만 원만 보상받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가입한 경우에는 비례 계산 방식에 따라 각각 25만 원씩, 합계 50만 원을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 자기부담금이 없어집니다.

둘째, 보상 한도가 커집니다. 배상해야 할 손해액이 3억 원인 상황에서 한 명만 가입했다면 1억 원 초과분은 자비 부담입니다. 가족 4명이 모두 가입했다면 큰 부담 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배책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운전자보험이나 화재보험 가입 시 함께 묶어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