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뜻과 정신과실비는 다른 말입니다

과실비율과 정신과실비는
글자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말이에요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을
숫자로 나눈 비율이고

정신과실비는 정신과 진료에
실손보험이 적용되는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과실비율이 정하는 것

과실비율은 사고가 왜 났고
손해가 왜 커졌는지
당사자들 책임이 얼마씩인지
퍼센트로 나타낸 거예요

이 숫자에 따라
누구 보험사가 얼마를 내고
상대 보험사에
얼마를 구상할지가 정해집니다

50 대 50이면
각자 가입한 보험사가
우선 손해의 100%를 보상하고
상대 보험사에
50%를 구상해요

손해배상 금액과
보험금 지급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과실비율이에요

기준은 어디서 오나

신호와 교통법규를 지켰는지
사고 난 장소가 어떤 곳인지
사고를 미리 알고 피할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기본 과실비율을 정하고
그다음 도로 상황이나
중과실 여부 같은 수정요소를
더하거나 빼서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해요

교통환경이 바뀌면
도표도 따라 바뀌어요

자전거 전용도로나
회전교차로 같은
새로운 교통시설물에 맞춰
도표가 신설되거나
변경된 적이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양쪽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이 합의되지 않으면
손해보험협회 안에 있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보험사와 공제조합에 가입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분쟁을
심사하고 조정합니다

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 소송으로 넘어가
확정판결에 따른 과실비율이
최종적으로 적용돼요

과실비율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민사 분쟁 성격이 강해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문의해도
대부분 이 분쟁조정 절차를
안내받게 됩니다

소송을 직접 하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지 않고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보상 처리가 미뤄지니
비용과 승산을
먼저 따져 봐야 해요

정신과실비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정신과실비는
정신과 치료비에
실손보험이 적용되는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두 말을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에서
누구 책임이 얼마인지를
나누는 숫자고

둘 다 "과실"이나 "실비"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어서
헷갈리기 쉽지만

하나는 손해배상의 책임 비율
다른 하나는 보험 보장 대상 여부
완전히 다른 제도예요

어느 쪽이든
그 숫자나 적용 여부가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근거를 물어볼 수 있다는 점은
공통됩니다

과실비율은 보험사에
산정 이유를
물어볼 수 있고

출처

• 금융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 https://www.fsc.go.kr/po010101/73244?srchCtgry=1&curPage=52&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의 이해 — https://accident.knia.or.kr/process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10&cciNo=2&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