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운전자보험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중상해 변호사 선임비와 일상배상책임 보장 범위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있어도 변호사 선임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3년 4월 17일 이전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는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경찰 조사 단계의 변호사 선임비를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입 시기와 약관 내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 — 변호사 비용 900만 원을 못 받은 이유

골목길에서 킥보드와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킥보드에 함께 탄 두 명 중 한 명이 48시간 이상 의식을 잃는 중상해를 입었고, 경찰 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고 비용은 900만 원이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변호사 선임비 특약이 있었지만, 23년 4월 17일 이전 가입 상품이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존 운전자보험과 개정 상품의 약관 차이

기존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 보상 조건은 아래 두 가지였습니다.

• 상대방이 사망한 사고
• 중앙선 침범·횡단보도 사고 등 12대 중과실 사고

개정된 상품에서는 여기에 중상해 사고가 추가되었습니다. 정상 주행 중 무단횡단자를 치어 중상해를 입히거나, 졸음운전으로 앞차 탑승자가 발목골절 수술을 받게 된 경우처럼 12대 중과실도 사망 사고도 아닌 상황이 보상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중상해로 인정되는 사고의 범위

약관에서 중상해로 분류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신경학적 증상
• 내부 장기 지혈 수술
• 어깨 관절 골절 수술
• 무릎 관절·십자인대 파열
• 발목 관절 골절 수술

자동차 사고에서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부상들도 중상해로 인정됩니다.

개정된 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장 구성

40대 남성 기준 설계안을 기준으로 주요 특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0대 남성 기준 월 보험료는 11,000원대, 40대 여성 기준으로 동일한 구성이면 월 1,280원대로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방식과 만기 설정

운전자보험은 교통 법규가 바뀔 때마다 함께 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90세·100세 만기처럼 길게 설정하기보다 20년 만기 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쪽이 합리적입니다. 큰 폭으로 개정이 이뤄질 때 갈아타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에 익숙하지 않을수록 돌발 상황 대처가 어렵고 내 과실만으로 사고가 나는 것도 아닌 만큼, 필수 특약으로만 구성해 저렴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