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절감을 위한 재가급여·시설급여 노후 설계안 정리

노후에 장기요양등급을 받더라도 국가 급여 서비스는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부담을 줄이는 수단이 재가급여·시설급여를 보장하는 노후 대비 플랜입니다. 인지지원 등급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지, 보험료는 어느 수준인지, 단점은 무엇인지를 아래에 정리합니다.

장기요양등급과 국가 급여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에게 장기요양등급을 부여합니다. 등급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두 가지 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1~5등급 판정자가 자택에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요양원)에 입소해 서비스를 받는 것

다만 이 서비스는 무료가 아니며, 일정 비율의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재가급여·시설급여 보험의 보장 구조

소개된 노후 대비 플랜의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 이용 시 월 100만 원 지급
• 장기요양 1~3등급 판정 후 요양원 입소 시 월 100만 원 지급 (특약 추가 시 4~5등급도 요양원 이용 보장 가능)
• 1등급~인지지원 등급 판정 후 주야간보호시설(데이케어센터) 이용 시 월 30만 원 지급

인지지원 등급에서 재판정으로 5등급 또는 4등급을 받게 되면 데이케어센터 보장 30만 원과 재가급여 보장 100만 원이 중복 지급되어 월 1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재가급여 보험 대부분은 인지지원 등급을 보장하지 않거나, 최초 1회 또는 소액만 보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험료 예시

100세 만기, 시설급여 1~3등급 특약 구성 기준이며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입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보장 한도를 모두 월 100만 원으로 설정한 금액입니다.

보장 한도를 월 50만 원·30만 원으로 낮추거나, 만기를 90세로 줄이거나, 시설급여 특약을 1~2등급으로 조정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해약환급금과 납입 면제

납입 기간 20년 경과 시점의 해약환급률이 108.86%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납입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으면 이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이 플랜의 단점

장기요양등급 판정 없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주계약에 설정된 일반 사망 보험금 100만 원만 지급됩니다. 납입 기간이나 납입 금액과 무관하게 100만 원만 받는 구조이므로,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보험 대비 불리할 수 있습니다.

40~65세 구간에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간병인보험

장기요양등급 기반 플랜은 65세 이상을 주된 보장 대상으로 하므로, 40~50대부터 65세 이전까지는 간병인보험을 병행하는 방법이 소개되었습니다.

• 상해·질병으로 병원 입원 시 간병인 고용 일당 지급
• 일반 병원 하루 20만 원, 요양병원 하루 5만 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하루 7만 원 보장
• 45세 기준 보험료: 남성 21,280원, 여성 21,330원

40~50대부터 65세까지는 간병인보험으로, 65세 이후부터는 장기요양등급 기반 재가급여·시설급여 플랜으로 연령대에 맞게 준비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