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기간 90일은 왜 두나, 세금면책과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보험계약서에 면책기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가입했는데 왜 못 받냐는 질문이 나와요

세금 쪽에서 쓰는 세금면책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체납한 세금이 시효가 지나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걸 말해요

이름에 면책이 들어가는 게 같을 뿐
두 제도는 적용되는 데가 완전히 다릅니다

면책기간이 왜 있나

보험사는 가입자 건강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요

가입자가 청약서에 적은 내용을 보고
계약을 승낙합니다

그러니 가입 직후에
큰 사고나 진단이 나오면
가입 전부터 있던 병을
숨기고 들어온 건 아닌지
구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은
보험금을 주지 않는
면책기간을 둡니다

이 기간에 보험사고가 나면
보험금은 0원이에요

비슷한 제도로 감액기간이 있는데
이건 0원이 아니라
보장금액을 줄여서 주는 기간이에요

보통 가입 후 1~2년 정도를
감액기간으로 두고
그 기간 보험금의 절반만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됩니다

면책기간은 아예 안 주고
감액기간은 깎아서 준다는 점이
둘의 차이예요

상품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면책기간은 모든 보험에
똑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험사와 상품마다 다르고
아예 없는 상품도 있어요

암보험은 가입일로부터
90일을 면책기간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기간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90일은
보험사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어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봐야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있어요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면책기간 적용 방식이 달라요

동일한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 기간에
면책기간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세대별 약관에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도에 가입했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날짜 수와 조건이 다르니
증권이나 약관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맞아요

면책기간은 보험사와 상품마다 다르고 모든 보험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에요

갱신해도 다시 시작되지 않아요

자동갱신 때는
면책기간이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지는 걸로 보기 때문에
갱신 시점에 면책기간을
다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 상품으로 옮기거나
완전히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는 면책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적용돼요

갈아타기 전에
지금 보장받고 있는 기간과
새로 시작될 면책기간을
같이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금면책은 소멸시효 얘기예요

세금면책이라는 말은
보험 면책기간과
완전히 다른 곳에서 씁니다

체납된 세금이 일정 기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걸
말해요

다만 이 기간 중에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압류가 걸린 채무는
시간이 지나도
면책을 받기 어려워요

건강보험료는
국세와 부과 근거와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국세 소멸시효 기준을
건강보험료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건강보험 관련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두 면책을 헷갈리면 안 되는 이유

면책기간은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주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기간이고

세금면책은 체납 세금이
시효로 소멸하느냐를 가르는 기간이에요

적용되는 법도 다르고
계산하는 기간의 기준도 다릅니다

보험 가입할 때 면책기간을
확인하고 싶다면
상품설명서나 약관에서
면책기간이나 보장개시일 항목을
보거나
보험증권에 적힌
보장개시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세금 체납액이 시효로
없어졌는지 궁금하다면
국세 소멸시효 기준과
건강보험료 소멸시효 기준을
따로 따로 확인해야
정확한 답이 나와요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방안 후속조치 — https://www.fsc.go.kr/no010101/74271?srchCtgry=&curPage=317&srchKey=sj&srchText=&srchBeginDt=2022-12-&srchEndDt=